野 공무원 반발 의식 협조 미지수
새누리당은 한국연금학회가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토대로 다음달 당 차원의 최종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과 충돌이 매우 큰 만큼, 2016년 4월 총선 등 선거 국면에 들어서기 전에 연금개혁을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무원연금개혁분과 위원인 김현숙 의원은 21일 “연금학회의 안과 여론을 수렴해 개혁안을 정리한 뒤 당 내 최고위원회의나 의원총회 등을 통한 추인 과정을 거쳐 10월 중으로 최종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종 안이 연금학회의 안과 큰 틀에서 다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개혁안에 대한 법안 발의를 정부 입법안으로 추진할 지, 의원 입법안으로 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인만큼 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게 당 특위의 설명이다. 김무성 대표도 지난 18일 “당에서 주도하면 전 공무원과 등을 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공무원들에게 스스로 고치라고 하면 고쳐지겠느냐”며 당 주도의 개혁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 내부적으로는 다음달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확정한 뒤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늦어도 내년 2월이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했다. 당 관계자는 “2016년부터 개혁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간의 정부의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가 마지노선”이라며 “2016년 선거 국면에 들어가기 이전에 연금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표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연금 개혁안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반발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법안 처리에 시일을 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내부에서도 공무원 표를 의식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부담스러워 하는 기류가 없지 않아 법안 심의 과정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