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에 지원된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21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콘텐츠별 국고지원내역 및 매출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련 규정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SBS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는 2011년 국고 5억원을 지원받아 제작됐다. 뿌리깊은 나무 매출은 무려 128억원이었지만 콘텐츠진흥원은 기술료 명목으로 4,900만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제24조는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징수는 지원하거나 출연한 협약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혜자 의원은 “국고지원금의 10% 한도 내에서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한 현행 지침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면서 “이익이 발생한 드라마에 대해서는 이익 범위 내에서 국고지원금 전액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 2항은 ‘지원 또는 출연한 기술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콘텐츠지원사업협약이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콘텐츠진흥원은 지난해 방송된 불의 여신 정이(109억원)와 2012년 방송된 유령(56억원), 드라마의 제왕(65억원)에도 각각 3억원씩 국고를 지원했지만 매출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술료를 한 푼도 걷지 않고 있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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