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동 1년, 재도약 꿈꿨지만 생산규모는 되레 80%로 떨어져
"당장 성과보단 긴 안목을" 지적도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덫에 갇혀있다. 공장의 기계는 돌아가지만 성장의 돌파구를 찾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다.
공단은 지난해 북측의 일방적인 근로자 철수와 입경 제한으로 166일간 조업이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 어렵사리 재가동되며 새로운 도약을 기대했지만 이달 16일로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공단 발전의 걸림돌인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를 해결하자는 우리 정부의 거듭된 제의에도 북측은 요지부동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방안으로 제시한 ‘국제화’도 경색된 남북관계에 막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현재 남북이 상시 접촉하고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2004년 가동을 시작한 이래 지난 10년간 남북을 연결하는 통로였다. 남측의 124개 업체가 5만2,000여명의 북측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매달 생산액은 3,700만 달러(약 383억원)가 넘는다.
하지만 더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남북이 합의한 공동위원회, 상사중재위 등 제도적 장치는 개점휴업 중이고 기껏 설치한 전자출입체계(RFID)에는 먼지만 쌓여있다. 공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외국기업 유치와 외국인 투자도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다. 그러다 보니 공단의 생산규모는 지난해 조업 중단 이전과 비교하면 평균 8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단 입주업체들은 대북 신규투자를 불허하는 5ㆍ24조치의 해제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머뭇대는 모습이다. 다만 해방 이후 남북관계를 돌아보면 개성공단은 이제 고작 10년이 지났을 뿐이라는 점에서 당장의 성과에 조급해하기 보다는 좀더 시간을 갖고 공단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