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 예고

새누리당,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 예고

새누리당이 19일 ‘국민 눈높이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부실 공공기관 퇴출 등을 골자로 한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안을 공개했다.

당 경제혁신특위가 내놓은 개혁안은 우선 구조적 문제가 있을 경우 공기업이라도 즉시 퇴출이 가능토록 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부실한 자회사를 과감하게 정리하며, 공공기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공공기관혁신위’(가칭)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개혁안은 또 이른바 ‘철밥통’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호봉제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 및 연봉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공청회 인사말에서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기관이 나랏돈을 쉽게 쓰는 행위는 더 이상 계속돼선 안된다”면서 “지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 개혁을 이뤄낼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앞으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달 중순 개혁안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효율성을 앞세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야권과 공공부문 노조 등이 공공성 약화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의 민영화 추진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이날 공청회에서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 소속 10여명이 “요금인상 민영화 누굴 위한 개혁인가”, “정권 위한 정책부채, 낙하산 대량 투하부터 개혁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새정치연합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방통행식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