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통한 복지 구현"에 중점
청년 대책으로 중기 근속 장려금 신설
군 인권 유린사고 예방 상담관 증원
병사 봉급 15% 대폭 인상
판교밸리 창업과정 원스톱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확대
복지ㆍ노동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는 사상 처음으로 예산 총지출의 30%가 넘는 115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계층별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일을 통한 복지 구현에 중점을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통합급여에서 생계 의료 주거 등을 따로 산정하는 개별급여 체계로 본격 전환(국회 계류 중)해 사각지대를 줄인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해 12만명을 추가로 보호하기로 했다.
가장의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월 소득 196만~245만원에서 309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6개월간 지원 가능한 긴급생계비 지원액도 110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 분야에선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선택진료비 추가 비용을 현재의 65%수준으로 줄이고, 상급병실료의 본인 부담 비용(하루 4만3,000원)을 1만3,000원으로 낮춘다. 간병비 본인 부담은 하루 8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는 군입대에 따른 직무 능력 저하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근속 장려금 제도가 신설됐다.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대상을 1만명으로 2배 늘리고, 직장 어린이집도 90개에서 110개로 늘리기로 했다.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 A형 간염이 추가된다. 이밖에 국가장학생의 연평균 장학금을 380만원으로 늘려 반값등록금 공약을 완성하기로 했다.
국방ㆍ공공질서
국방 예산은 최근 잇따르는 군내 인권 유린 사고 예방에 중점을 뒀다. 연 4회 인성교육을 신규 도입하고, 전문상담관을 297명(지난해 246명)으로 늘려 관심병사에 대한 심리치료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GOP(일반전초) 소초 내에는 실내 헬스장과 농구장이 603개 설치된다. 내년 병사 봉급은 15% 인상돼 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기본 급식비는 5% 오른다.
지금까지는 4개 사단에만 지급하던 방탄복을 전방 GOP 11개 전 사단에 보급하고, 격오지 부대 안전 사각지역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1억원의 상해보험금을 보장하고, 자살 병사에 대한 사망 위로금은 기존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방위력 관련 예산도 늘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비해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에 예산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공중급유기에 817억원, 다연발 로켓에 3,200억원 등 방위력 개선에는 11조2,000억이 배정된다.
공공질서 분야에서는 경찰 인력이 내년에만 3,760명이 늘어나는 등 2017년까지 2만명이 증원되는 게 눈에 띈다.
창조경제
판교 테크노밸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창조경제의 메카로 육성된다. 판교 밸리에 유치되는 창업 지원기관들은 아이디어 발굴, 시제품 제작, 창업, 해외 진출까지 창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원 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컨설팅, 투자 유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0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천송이 코트’로 촉발된 온라인 전자상거래 수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아마존 이베이 등 전세계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지금은 1,300개 제품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지만 내년에는 2,000개로 크게 늘어난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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