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비위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전북도가 비위를 일삼은 공직자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가 16일 도의회 허남주 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 비위현황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2010년에 28건, 2011년과 2012년 각 37건, 2013년 29건 등 민선 5기 도 본청과 산하 기관 직원의 비위가 끊이질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공무원 대다수에 대한 처분 결과도 2010년 28건 가운데 7건만이 징계처분을 했고, 지난해에도 29건 중 10건만이 처벌하는 등 대부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

허 의원은 “전북도가 최근 4년 연속 감사원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은 뒤 “지난해의 경우 성추행, 준강간미수, 성희롱 등 언론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4건만 해임처분이란 중징계를 받았을 뿐 거의 대부분이 가벼운 처분인 감봉이나 견책 등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위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는 물론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감사 활동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