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제는 기득권 세력의 젖줄”…규제개혁 특별법 제정 드라이브
새누리당이 규제개혁 적용대상을 법원ㆍ국회ㆍ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장관급 상설기구’를 설치해 규제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은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ㆍ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 공청회를 잇따라 열어 규제 개혁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규제개혁 대상이 행정부에서 다른 헌법기관과 지자체로 확대된다. 현재 비상설 기관 형태인 규제개혁위원회도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같은 장관급 상설기구로 확대 개편된다. 전문성을 높이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규제개혁을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환경 관련 규제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규제를 효율적으로 개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수 법률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괄입법’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규제 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해 면책권을 주는 조항도 담겼다. 이한구 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규제는 부정부패의 어머니이고, 규제는 좌파 또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의 젖줄”이라며 규제개혁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축사에서 “규제를 만든 관료조직에게 규제를 없애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새누리당이 해야 한다”며 “집권여당 대표의 권한과 노력을 총동원해 규제개혁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저항세력이란 말이 있고, 사실 그런 측면이 있으나 저희가 내각에 있는 한 절대 용납 않겠다”며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못 배기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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