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시기 이견 내달 최종협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에 대해 미국측이 앞으로 약 6년여 후인 2021년 초반을 제시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반면 우리측은 전환 시기를 못박는 것에 반대하면서 한반도 안보상황 관리에 필수적인 22개 선결조건을 모두 완료한 뒤에 전작권을 넘겨받겠다며 버티고 있어 내달 하순으로 예정된 양국간 최종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다시 연기하더라도 시기를 확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시기와 상관없이 여러 조건들이 충족돼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측이 최근 협의에서 2021년 봄 정도면 전작권 전환이 충분하다고 제시했지만 우리는 이에 반대하며 이런저런 조건들을 역으로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은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응해 추진하고 있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갖추는 시점과 대략 일치한다.
하지만 우리측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핵 위협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 수위 평가 ▦북한의 위협에 맞선 우리 군의 대응역량 ▦남북간 대치상황에서 전작권 행사의 적절성 등 3개 범주로 나눠 그에 따른 22개 과제와 100개 매뉴얼을 미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핵 능력 고도화에 성공하는 경우를 상정해 그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으면 전작권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측이 제시한 일부 선결과제 중에는 한미 양국이 아직 착수하지 않은 내용도 포함돼 있어 “우리 군 당국이 현실에 안주해 전작권 전환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통일 대박’을 주창하는 우리 정부가 통일에 앞서 당연히 갖춰야 할 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한미 양국은 2007년 2월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했다. 하지만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을 거치면서 안보 불안이 가중됐고, 6월 정상회담에서 시기를 다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다.
이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등 도발위협이 고조되면서 양국은 내달 하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연례안보협의회(SCM)에 맞춰 전작권을 재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세부내용을 조율 중이다. 이에 앞서 한미 국방당국은 16일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대표로 서울에서 고위급 회의를 갖고, 내달 SCM에 앞서 22개 조건을 포함한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전제조건을 사실상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 양국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대비책으로 마련한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당초 30여개 시나리오에서 20개로 줄여 최근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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