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원전 주민투표 다음 달 9일 실시
투표관리 위원회 출범 오늘 투표일 공고
강원 삼척시 대진 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다음달 9일 실시된다.
삼척 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 위원회는 14일 정성헌(68) DMZ평화동산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 다음달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투표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방선거 때 도입된 사전투표는 하지 않고 부재자 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15일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하고 다음달 8일까지 투표인명부 확정과 투표소 설치, 개표사무원 및 참관인 위촉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는 종교 단체와 학계, 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삼척 선거관리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유치는 국가사무이므로, 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독자적인 투표를 위해 구성됐다.
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민투표의 목적에 대해 “주민의 복리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전시설의 유치신청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이 결여돼 공정하고 객관적인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 성숙한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양호 삼척시장은 “2011년 원전 유치신청이 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가운데 이뤄졌고, 당시 시가 ‘주민 96.7%가 찬성한다’고 제출한 서명부도 존재하지 않는 등 제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원전은 주민들의 수용성이 중요한 만큼 이를 확인하는 투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전 유치를 찬성하는 쪽도 조만간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찬반 갈등이 우려된다.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찬성하는 단체인 원자력산업추진협의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법을 가장 존중하고 잘 지켜야 할 삼척시와 시의회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주민투표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시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공신력도 없는 주민투표로 시민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 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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