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치 개입이지만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면죄부를 주면서입니다. 상식과 정의에 모두 어긋난다는 비판입니다. 담뱃값이 2,000원 오를 전망입니다. 내년 1월 인상이 정부 목표입니다. “국민 건강 보호”가 명분이지만 야권에선 “사실상 서민 증세”란 반발이 거셉니다. 담뱃값 인상의 역풍을 줄이려면 정부가 추가로 들어올 세금의 사용처를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장고 끝에 10일 저녁 이슬람국가(IS) 반군 격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9ㆍ11 테러 13주년을 하루 앞두고 새로운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성공 여부를 떠나 미국이 다시 ‘전쟁 수렁’에 빠져든 게 문제란 지적이 제기됩니다. ‘흥선대원군의 며느리 독살설’이 일본에서 퍼진 이유가 뭘까요. 일본 보도판화의 역사 왜곡을 분석한 역사학자를 인터뷰 했습니다.
1. “국정원 댓글 사건 대선 개입은 아니다” 원세훈 선거법 무죄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 판단… 법원, 1심서 집유 4년 선고
-“권력 봉사하는 정보기관 용납… 선거개입 근절 기회 잃어” 시민사회ㆍ법조계 등 비판
-與 찬양ㆍ野 비방 글 11만건… 선거운동 여부 따져보지도 않았다
-법원, 앞뒤 안 맞는 잣대 적용… “대선 영향 안 미쳐” 면죄부
-[사설] 원세훈 ‘선거법 무죄 근거’ 수긍하기 어렵다
-정부, 내년 1월부터 인상 추진… 국회 논의 과정 폭 줄어들 수도
-담뱃값 오르면 세수 年2조 늘듯… 野 “사실상 서민증세” 반발
-[사설] 담뱃값 인상분 사용처 국민 이해ㆍ공감 얻어야
-9ㆍ11 전날 IS 격퇴 전략 발표… 서방ㆍ아랍동맹국과 연합 전선
-이라크ㆍ시리아 ‘두 개의 전선’… 지상군 투입 안 해 소탕 미지수
-지역가입자 부과 대상서 車 제외
-자식 직장에 무임승차한 연금 생활자 건보료 내야… 저조한 소득파악률 관건
-새마을호 절반 차지하는 구형기차와 그 아래등급 무궁화호에 수유실 없어
-그나마 갖춰진 KTX도 좁고 2곳뿐… “비용 많이 든다” 코레일은 확충에 난색
6. 독립이냐 잔류냐, 스코틀랜드 아슬아슬 표심에 영국 흔들
-2012년 11월 캐머런의 오판… 민심 달래기 위해 분리독립 투표 허용
-1인당 GDP 2만6000파운드? 북해유전 생산성 갈수록 떨어지고 파운드화 사용 금지 등 걸림돌
-영국 왕실은 중립 의지 표명… 美ㆍ中ㆍ호주는 반대 입장 분명히
7.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를 시해? 日 보도판화의 새빨간 거짓말
-윤소영 한국독립운동사硏 연구위원… 日의 근대 역사왜곡 분석해 책 펴내
-지금의 사진뉴스처럼 믿어져 정권의 대중 선전도구 역할하며 조선을 무도한 나라로 알게 한 것
-“일본의 뿌리 깊은 역사왜곡 행위, 잘못 따지고 시정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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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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