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논란 종지부 찍어야" 野 "전형적 정치 판결"
여야는 11일 법원이 대선 개입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무죄, 국가정보원법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야당도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국정원의 선거개입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야당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국민께 죄송한 심정”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원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 위원을 지낸 권성동 조명철 의원 등도 기자회견을 갖고 “원 전 원장이 무죄를 받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선 직후 주장해왔던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조작설이 사실상 실체가 없는 정치공작이었음을 사법부가 확인해 준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선고를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한 치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은 전형적인 정치판결”이라며 “선거개입이 목적이 아니라면 왜 국가기관을 동원에서 선거여론을 조작했겠는가. 조직적 차원에서 자행된 헌정질서 교란행위에 면죄부를 준 수치스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신경민 박범계 진선미 의원 등 당 국정원 무죄저지 대책특위 위원들도 “이번 판결은 예견대로 상식을 뛰어넘는 판결”이라며 “국민들에게 평가 받는 사법부로 남으려면 항소심은 제대로 된 재판부를 구성해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근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데 직·간접적인 혜택을 입은 당사자로서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불법행위는 있는데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황당한 판결”이라며 “아직도 3권 분립 원칙에 의해 공명정대해야 할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면 국민 중 누가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럴 수록 지난 대선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증폭될 뿐”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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