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들의 심각한 재정난이 서울시 보통교부금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보통교부금을 지급하기 전 자치구의 올해 평균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66.3%에 불과했다. 50% 미만인 곳도 노원구(40.7%) 도봉구(47.3%) 성북구(49.8%) 강북구(49.4%) 등 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공무원 봉급, 청사 유지관리비, 기초연금 등 구청이 매년 필수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세입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평균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2010년 71.9%, 2011년 69.7%, 2012년 66.6%, 2013년 65.7% 등으로 갈수록 하향세다. 이렇게 자치구들이 저마다 재정난을 호소하다 보니 서울시는 교부금으로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 가까이 메워주고 있다.
다만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교부금을 유일하게 지급하지 않는 구는 강남구(145%)였으며, 서초구(93.3%) 중구(90.9%) 송파구(82%) 등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호한 편으로 조사됐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현 상황을 수치적으로 따지면 파산과 다름 없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재정적 자치권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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