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례 개정 무기한 보류
천안시의회 처리 촉구 건의도 무색
학부모 단체 "여론 존중해야" 반발
충남도의회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 개정안 처리를 미루면서 천안시의회, 지역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이 조속한 조례안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5일‘천안 고교평준화 조례안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 도의회에 제출했다. 시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고교평준화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천안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여론을 존중하지 않고 준비와 여건이 미비하다는 모호한 판단으로 조례안을 무기한 보류키로 결정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도의회는 고교평준화 발목잡기를 위해 명분도 없는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천안시민의 뜻에 따라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안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충남고교평준화운동본부와 천안고교평준화학부모모임도 지난 4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고교평준화 조례개정 촉구집회’를 열고 “도의회가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한 조례를 심의 보류하고 궁색한 변명으로 천안 시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현재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상당수가 지난 9대 도의원들로 ‘65% 이상 찬성이 나오면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장본인”이라며 “유권자에게 약속한 사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7일 도교육청에서 상정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고교평준화 조례)을 처리하지 않고 무기한 계류를 결정했다.
이 개정안은 1995학년도부터 비평준화 지역인 천안의 고교 입시제도를 2016년부터 평준화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는 “준비와 여건이 미비하다”고 계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평준화 시행을 반대한 의원들은 천안 인접한 아산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타당성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도의원들은 또 “제10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육 현안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평준화와 같은 큰 사안을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한 뒤에 문제점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한 뒤 처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열리는 다음 회기에서 논의가 이뤄진다 해도 해당 조례안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천안지역 학생·학부모 등의 찬성여론이 높은 만큼 다음 회기에서는 반드시 통과돼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 시행과 관련 설문조사에서 시민찬성73.8%를 근거로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