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군의 현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미연합사단 창설에 이어 한미연합사 잔류 문제, 미국 고고도(高高度)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등 굵직한 문제들이 본격적 논의에 들어갔거나 거론되고 있다. 이들 사안은 우리 안보와 외교는 물론 주한미군 평택 이전과 용산개발계획 등 국민들의 삶과도 직결된 민감한 문제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내부의 갈등까지 초래될 수 있어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미는 내년 상반기 중 주한미군 2사단과 한국군 기계화여단을 통합한 연합사단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평시에는 두 부대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다 전시에 합동사단으로 편제된다. 유사시 북한의 장사정포와 대량살상무기(WMD) 저지와 신속대응을 위한 연합방위전력 강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단 창설로 2016년까지로 예정된 미2사단의 평택 이전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연합사단 창설과 무관하게 미2사단 평택 이전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도 최근 “한강 이북에서 어느 정도 (미군이)잔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어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서울 용산기지 안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를 서울에 계속 두는 방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여 평택으로 옮길 예정이었던 연합사의 서울 잔류를 수용하고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군과의 원활한 작전 협의 등을 이유로 연합사 소속 미군 상당수를 잔류시키고 기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반면 우리는 잔류하는 주한미군 인력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문제는 연합사의 용산기지 잔류가 확정되면 용산기지 이전 후 공원조성 등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용산기지에서 미군이 빠지면 이 부지를 민족공원 등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미 국방부가 사드 1개 포대 주한미군 배치 계획을 조만간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해 올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르면 다음달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공식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의조차 없었다”며 부인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사드 도입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시각이 많다. 한민구 국방부장관도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면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결코 군사적 효율성 측면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사드와 함께 운용되는 ‘X밴드 레이더’ 탐지범위가 1,000㎞로 중국 주요 지역을 포괄하는 점을 들어 여러 차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경고했다. 사드 배치가 자칫 한중간 갈등 격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미국이 적당한 시기에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의 대가로 한국에 구매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려면 2조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북한의 위협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한미군사동맹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정부와 군은 국익과 실리를 바탕으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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