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 대책 당정협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쌀관세화에 따른 농민 지원책으로 쌀고정직불금을 1ha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키로 했다. 농어민 정책자금 금리는 최대 2%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쌀 관세화에 따른 농민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쌀직불금을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쌀고정직불금 인상을 위해 내년 예산에 845억원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전체 농가의 약 60%인 77만1,000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은 현행 1ha 당 40만원에서 내년에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해 151억원의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또 11개 농어민 정책자금 금리도 0.5∼2% 포인트 인하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 금리는 3%에서 1%로 2%포인트 내려가고, 농기계구입자금(3%→2.5%), 후계어업인육성자금(3%→2%) 등도 금리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60여만 농가가 약 224억원(한 농가 당 평균 4만원) 가량의 금리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낙후지역 상수도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이란 법률적 제약으로 난색을 표하면서도 향후 예산심사 등에서 재정자립도 30%, 유수율 70% 이하인 전국 33개 낙후지역에 국고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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