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선택 아닌 시대적 명제” … 道 산하기관 고강도 구조혁신
6ㆍ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발(發) 혁신, 대한민국 대개조’를 2기 도정의 키워드로 내걸고 잘못된 관행과 안일 행정 척결에 나섰다.
홍 지사는 재선 취임사에서 “정의와 공정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과 편법에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막연한 믿음에 기대는 안이한 행정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기본과 원칙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대개조의 출발을 알렸다. 재정건전화 정책, 경남미래 50년 사업, 서부권 대개발 등 지난 1년6개월간 1기 도정의 혁신 성과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남도가 국가개조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경남發 혁신 기본계획은
경남도는 지난 7월 31일 우리나라가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관행과 적폐,‘떼법’ 등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적 가치가 훼손돼 온 것을 되짚어 보고,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경남발 혁신’의 시작을 알리고 그 일환으로 도 산하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경남발 혁신’을 행정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투 트랙’으로 추진키로 하고, 도지사 직속으로 ‘경남혁신 도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직개혁 ▦경제환경 ▦복지문화 ▦안전사회 ▦선진사회 등 5개 분과를 통해 혁신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도가 설치한 경남 혁신추진 태스크포스(TF)팀이 총괄하고, 경남발전연구원은 연구를 지원을 하기로 했다. 위원은 분과별로 교수와 변호사, 기업인 등 각계 전문가 10명씩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행정부문의 혁신은 공직내부 혁신과 함께 도민생활과 밀접한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 비정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과제를 도청 전 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발굴해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발굴된 혁신과제는 핵심과제와 일반과제로 구분 관리되는데, 핵심과제는 파급효과가 크고 브랜드화 필요가 있는 정책을 다루고, 일반과제는 핵심과제 이외의 정책으로 별도 준비과정이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바로 시행가능 한 과제를 다룰 계획이다.
또 민간부문은 민간단체 주도의 민간협의체를 구성, 단체별로 혁신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기초질서 지키기 등 생활 속 혁신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달 중 혁신자문위 구성을 마무리해 1차 회의를 열고, 다음달에는 혁신과제 발굴 상황 보고회를 열어 혁신과제를 구체화 할 계획이다.
▦도립 남해ㆍ거창대, 1대학 2캠퍼스로 통합
도는 도립 남해ㆍ거창대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방침, 입학자원 감소 등으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두 대학의 구조개혁과 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구조개혁의 기본방향은 2016년부터 1대학 2캠퍼스체제로의 전환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학운영의 내실화로 2020년까지 경상경비 35억여원을 절감해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본부 소재지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경남도립대학 남해캠퍼스와 거창캠퍼스로 각각 운영하며, 유사 중복학과는 지역 특성에 따라 통폐합하고, 교수 및 학생 정원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 일 중심 조직으로 쇄신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과다한 조직이란 평가를 받아온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10개과를 통폐합, 6개 팀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정원 13명은 자연감소를 감안해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구조조정에도 불구,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남발전연구원, 조직ㆍ인력ㆍ연구체계 혁신
경남발전연구원은 조직, 인력, 연구체계를 혁신해 명실공히 도정 연구기관으로 탈바꿈 시킨다는 방침이다.
도정의 핵심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융합형 정책개발 연구조직인 ‘미래전략연구본부’를 신설하고, 부원장과 총무부장 등 중복 직제를 폐지하는 한편 기존 연구지원처장을 사무처장으로 바꿔 조직을 슬림화, 체계화하기로 했다.
또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12개 연구과제 유형을 4개 유형으로 축소해 전문성을 높이고, 구조조정으로 36명을 감축해 군살을 뺀 정책연구 중심 조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혁신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지만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시대적인 명제”라며 “열심히 일하지 않고 도민의 세금을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행정을 바로 잡아 경남도와 국가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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