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퇴직연금 상품금리 매달 공시
다음달 1일부터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는 원리금보장상품 적용 금리를 매달 공시해야 한다. 사업자가 판촉을 위해 신규 가입자에게 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거나 다른 사업자 소속 가입자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금리차별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규제도 완화됐다. 자산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는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되고 공모 형태로 발행된 파생결합사채의 퇴직연금 편입이 허용된다.
한국 국가경쟁력 26위로 한단계 하락
세계경제포럼(WEF)은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44개국 중 26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고 3일 밝혔다. 2004년(29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한 이후 2012년에 24위에서 19위로 오른 것을 제외하고 매년 하향세다. 양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설정한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도 26위다.
특히 은행 건전성(113→122위) 테러에 따른 기업비용(106→115위) 재산권 보호(55→64위) 범죄와 폭력의 기업비용(60→76위) 조직범죄(73→93위) 기업 경영윤리(79→95위) 등 분야의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대출의 용이성(120위) 정책결정 투명성(133위) 정리해고 비용(120위) 등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북한 미사일 발사, 세월호 참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