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반대 67% "檢 과잉수사 항의 차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여당 의원 상당수와 야당 일부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같은 당인 송 의원을 감쌌고 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송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 의결정족수(참석 의원 과반수 찬성)를 고려할 때 112명의 찬성이 필요했다. 하지만 표결에는 여야 의원 223명이 참여해 반대와 무효가 각각 118표, 24표 등 142표였고 기권도 8표가 나와 사실상 반대에 동참했다. 찬성표는 73표에 불과해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의견(150표, 67.3%)에 압도당했다. 투표에는 새누리당 122명, 새정치연합 96명, 정의당 5명의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따라서 여당 전원이 모두 반대와 무효표를 던지거나 기권했다고 가정해도 최소 28명 이상의 야당 의원들이 반대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야당 의원들이 모두(101명) 찬성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약 30여명의 의원이 이탈한 셈이다.
대체로는 여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고 야당 의원들이 가세했다는 관측이다. 야당 의원들의 이탈표는 최근 몰아친 검찰의 사정정국에 대한 비판적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횡포에 가까운 검찰 수사행태에 비판적인 일부 의원들의 반대표가 소수나마 나왔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런 상황을 두고 일방적으로 새누리당에게 모든 비난 퍼붓는 것은 달리 생각할 여지 있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는 여당의 ‘제식구 감싸기’정서 외에 송 의원의 읍소도 한 몫 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송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은 물론 이날 오전 모든 의원들에게 친전을 돌려 “지역 주민께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지역 현안 사업을 챙기고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길 바라고 있다”면서 “지역주민들 바람대로 제천, 단양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며 반대표를 호소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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