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마다 사실상 이를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금융 보신주의 타파” 발언 이후 지나친 정책 몰아치기에 대한 우려(본보 1일자 1ㆍ5면)가 높아지는 가운데 압박성 정책이 연일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금융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은행별로 구체적 수치까지 지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각종 인센티브나 정책지도 등을 통해 기술금융을 단기간에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술금융은 담보나 보증 대신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기법. 명시적인 할당은 아니지만 사실상 은행 별로 시행상황을 점검ㆍ독려하는 사실상의 할당 의지를 밝힌 셈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들이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기술금융을 강조한 이후에도 초기 실적이 만족스럽지 않자 한 단계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과 정책금융기관의 온렌딩 등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가 적용된 이후 지난달 중순까지 8,400억원대의 기술금융 지원이 이뤄졌지만 아직 은행 자체적인 움직임이나 구체적인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당국의 높아진 공격 수위에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금융을 싫어서 안 하겠는가. 지금처럼 기술평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관련 대출을 늘릴 경우 2,3년 후에 어떤 부담으로 돌변할 지 누구도 모르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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