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업 중소기업들 아우성, 개성공단도 추가 투자 막혀 애로
“북에서 제품을 건네 받지 못한 액수, 설비 투자 비용을 합쳐서 20억원 넘게 손해를 봤습니다. 14명 직원은 내보내야 했고, 세금을 못 내다보니 정부 남북경협기금 대출 기회도 오지 않더군요. 정부에 대한 기대는 접으면 안 되는데 뚜렷한 답이 없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2003년부터 남북 위탁가공 교역 사업을 해온 동방영만 스칼레아 대표의 지난 4년은 암흑기 그 자체였다. 의류 원부자재를 북한에 보내 평양공장 등에서 의류 완제품을 만들어 국내에 들여오는 사업을 진행했지만 정부의 5ㆍ24조치 이후 모든 것이 멈췄다. 그는 31일 기자와 통화에서 “그나마 나는 대출이 없지만 평양 등 북한 내륙에서 사업을 했던 상당수 업체 운영자들은 담보를 걸고 거액의 대출을 받았고 결국 대부분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덧붙였다.
통일부가 개성공단을 뺀 남북교역, 경헙 실적 업체를 분석한 결과 1,090개 업체 중 5ㆍ24 조치 이후 문을 닫은 업체는 303개(지난해 기준). 통일부는 지난해 말 남북 경협기금에서 200억원을 금강산 및 남북경협 기업인들에게 대출하고 있지만, 동방 대표처럼 연체금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진다. 동방 대표는 “5ㆍ24 조치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에게 신용 상태, 회수 가능성 운운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게다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반출입이나 운송실적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하지만 과거 영수증이나 관련 서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 역시 쉽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사업인 ‘나진(북한)~하산(러시아) 프로젝트’에 포스코 현대상선 등 대기업과 코레일의 투자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중소 경제 협력 업체들은 “5ㆍ24 조치로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운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 입맛에 맞는 사업만 우회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답답해 하고 있다.
5ㆍ24조치 대상에서 빠졌지만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역시 추가 투자가 막혀 인원 확충 등에 애를 먹고 있다. 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는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사는 북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공단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인력을 수용하려면 새 합숙소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합숙소 건설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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