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토론회서 대다수 국정 반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 여부를 놓고 교육부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국정 체제는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현재의 검정체제를 유지ㆍ보완해야 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26일 교육부 주최로 경기 과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병택 공주교대 교수는 “검정제 유지가 다양성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데 좋은 체제”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국정교과서는 교육과정 구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류 발생의 가능성도 컸으며 교과서의 외형적 질도 좋지 않았다”며 “이런 문제점이 검정제 도입으로 일부 완화됐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직접 교과서 개발부터 심의, 발행, 공급까지 맡는 국정교과서 체제는 1974년부터 2003년까지 30년간 이어졌다.
최 교수는 “검정제 도입 이후에도 소수 검정위원이 많은 분량을 심사해야 해 내용 오류가 걸러지지 않는 등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전의 국정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설령 국가 발행제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여러 종류의 교과서 발행을 보장하는 형태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익주 서울시립대 교수도 “국가에서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어 역사를 교육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역사 왜곡의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현행 검정 교과서들도 한국사학계의 다양한 견해와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성 확보를 위해 검정 기준을 유연화하되, 오류를 줄이기 위한 검정 심사는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국가 지원으로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허언’”이라며 “검정 절차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중진 이상의 역사학자와 역사교육자로 구성된 역사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7가지의 검정 교과서가 있을 경우 불완전하거나 편향된 7가지 역사관점을 가치관 형성기의 학생들에게 퍼붓는 셈”이라며 “특정 진영을 편들고 공동체의 분열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국사를 가르치는 것은 공교육의 기능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사는 당파사가 아닌 정사로 가르쳐야 하므로 한국사 교과서는 여러 종류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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