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관들이 하루 107만원의 경비를 들인 호화 해외연수를 다녀와 5쪽 안팎의 보고서만 제출,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병석 의원실이 헌재에서 제출받은 ‘해외연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년 이상 헌재에서 근무한 연구관 6명을 미국·영국·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호주 등 해외국가로 평균 10일간의 연수를 보냈다.
이동 시간을 뺀 실제 연수기간은 9일 정도, 연구관 1인당 비용은 평균 1,000만원이 넘어 하루 평균 연수비용이 107만원에 달했다. 왕복 항공료 평균 683만원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체류비용은 35만원 가량이다. 해당 국가의 법원 및 법과대 방문, 문화시찰 등이 여행코스였다.
이들은 연수 후 5쪽 안팎의 보고서를 제출, 내용도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한 연구관은 귀국 후 A4 용지에 14포인트 글자로 3쪽짜리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여행일정표를 제외한 연수내용 서술은 12줄뿐이었다. 또 다른 연구관은 A4 용지에 14포인트 글자크기로 일정을 나열하고 ‘평소 궁금했던 곳을 실제로 방문해 매우 유익했다’는 소감을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보고서 중 3건은 내용의 90%가 유사해 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연구관들의 전문능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실시한다는 해외연수가 사실상 혈세를 낭비하는 외유성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헌재는 외유성 해외연수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헌재 관계자는 “제도 실시 초기라 보고서 작성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부실하다고 지적된 보고서는 모두 보완해 의원실에 다시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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