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를 임기 안에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이 긴축재정정책을 펼치면서 정작 자신의 판공비는 한 푼도 줄이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치 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 2억4,794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920만원 등 총 3억5,7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 이날부터 9월3일까지 열리는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전반기 때 시장 판공비를 30%만 세웠기 때문에 후반기 추경에서 나머지 70%를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방선거로 추경이 늦어져 4개월 치 판공비만 사용하는데 70% 전부를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줄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6월 말 현재 익산시의 부채는 3,338억원이며, 이자 375억원과 운영비 4,111억원을 합하면 시 재정 부담은 7,824억원에 이른다. 지방채는 이자를 포함해 2026년까지 연평균 178억원, 민간투자비는 운영비를 포함해 2034년까지 연평균 271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비상체제에 들어간 시는 지난 25일 한웅재 부시장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KTX 서부역사 진입로 공사비로 차입할 예정이던 지방채 발행을 취소하고 모든 사업의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합기금, 위탁시설 재검토 등을 통해 예산 절감에 나서는 등 고강도 긴축 경영을 펼치기로 했다.
한 부시장은 “공유재산 매각, 예술의 전당 부속시설 임대수입 확보, 체납 지방세 징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이른 시일 내에 재정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것만으로 부족하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등 ‘세입 증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시는 현행 23.7%인 하수도요금을 앞으로 3년에 걸쳐 51.1%까지 인상해 현실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며 올해 말 조례개정이 끝나면 내년부터 연간 40억원의 세입확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가 빚 갚기에 전력을 쏟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도 정작 시장 판공비는 삭감하지 않아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 윤민상(51ㆍ모현동)씨는 “엄청난 익산시 부채를 임기 중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시장이 판공비를 줄이지 않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시의회는 반드시 시장 판공비를 삭감해 ‘한통속’이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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