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금융권 보신주의 혁파해야”

박근혜 대통령 “금융권 보신주의 혁파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술 금융을 가로 막는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있다는데 창업 벤처기업은 여전히 기술 금융에 목 말라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단이 없고, 왜 굳이 위험을 부담하느냐는 금융권의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다”며 “금융사가 요구하는 대출ㆍ투자 조건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믿고 도전하는 기업들에게 넘기 어려운 높은 장벽이 되고 있다”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금융사 직원들이 사후 제제에 대한 불안감 없이 기술 금융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사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없앨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 날도 세월호 정국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규제 개혁을 비롯한 경제 살리기를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하면서 정체돼 있다가 10~20년이 지난 뒤에야 정부가 깨닫고 노력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대한민국이 설 땅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우리가 늑장을 부리고 서로 갈등 속에 발전을 못 시키는 사이에 세계는 엄청난 기술 개발과 규제 혁파를 통해 발전하고 있다”면서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데, 국민 모두가 공감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대치로 파국을 맞고 있는 여야 정치권을 거듭 압박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안전 혁신 정책과 관련해 ▦인재(人災)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과 ▦학교 시설 보수ㆍ보강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할 것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해 안전 진단에 대한 국민 참여를 유도할 것 등을 주문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