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이 돈을 쌓아 두고도 위험을 꺼려 중소ㆍ벤처기업 대출 등을 회피하는 ‘금융 보신주의’ 혁파 방안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보고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이 그것이다. 이미 경제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대강이 소개된 이번 계획의 골자는 기술금융 현장 확산, 모험자본시장 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이다. 한마디로 정부 자금공급 및 금리인하 등으로 풍부해진 시중 유동성의 물꼬를 생산 부문으로 돌려 경제활성화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포석이다. 그러나 자칫 부실을 키울 위험도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에서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있다는데 창업ㆍ벤처기업은 여전히 기술금융에 목말라 있다”며 “뭐 하러 굳이 위험을 부담하느냐는 보신주의가 금융권에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강력한 금융완화책에도 금융권 대출은 리스크가 거의 없는 주택담보대출 등에만 몰릴 뿐 창업ㆍ벤처기업 쪽으론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 비중은 2007년만 해도 83.1%였으나 올 6월엔 73.3%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기 신용대출 비중도 50.2%에서 42.1%로 줄었을 정도다.
이처럼 현장에서 중소ㆍ벤처기업 대출이 위축되는 배경 중 하나는 대출 부실이 발생할 경우 감독당국이 금융사 직원 개인까지 제재하는 등 지나친 징계관행 때문이다. 그래서 금융권에선 진작부터 내부 제재가 있는 만큼, 감독당국의 금융사 직원 제재를 없애달라고 요구해왔다. 금융위는 이를 감안해 당장 다음달부터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는 경우 금융사 직원 개인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는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 질서위반 행위가 종료된 지 5~7년이 지난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역시 공소시효 방식을 적용해 면제해주기로 했다.
중소ㆍ벤처기업 대출을 직접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기존의 건전성 중심의 금융사 경영평가와 별도로 기술금융 역량과 신시장 개척 노력을 평가해 정책금융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요컨대 중소ㆍ벤처기업 대출 등의 내용과 실적을 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모험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선 연내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3,0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기존 성장 사다리펀드 지원을 기술금융 및 모험투자에 집중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풍부한 유동성에도 금융사들이 돈줄을 막는 바람에 빚어지는 ‘돈맥경화’를 풀기 위한 전환적 규제완화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기술금융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은 자칫 금융사의 해이한 리스크 판단을 부추겨 고질적인 정책금융 부실화 현상을 일으키기 십상이다. 유연하게 돈줄을 풀되, 부작용은 막는 섬세한 정책 조합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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