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영어 등 335개 신규 가맹점 모집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정보공개 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않은 305개 가맹본부 산하 335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등록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주요 거래조건, 대차대조표, 가맹점 평균매출액 등 가맹 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아 공정위에 등록하는 문서다. 이번에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는 확인영어와 큐맥스수학, 구어조은닭 등이다. 이들 업체는 등록 취소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재등록 하지 않으면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다. 전체 위반 브랜드 명단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구 마약류 적발 급증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로 마약류를 들여오려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이 25일 국회에 제출한 ‘해외 직접구매 품목별 적발실적’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류 적발건수는 163건, 금액으론 486억원어치였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마약류 금액 합계(225억원)의 2배 이상이다. 관세청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해외 직접구매 통관절차 간소화 조치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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