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대전시장의 공약이 벌써부터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권선택시장과 정책자문단,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6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권 시장의 주요 공약의 퇴색, 변질을 우려하는 지적들을 잇달아 내놨다.
시는 이날 시장식 인수위원회격인 시민경청위가 검토한 시장공약 123개와 다른 시장 후보공약 8개, 시민경청위가 제안한 공약 7개 등 모두 138개의 공약을 검토, 조정해 8대분야 95개 공약을 민선 6기 추진공약으로 최종 선정하고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8대분야 95개 사업은 ▦시민행정 12개 ▦재난안전 9개 ▦경제과학 21개 ▦문화체육 9개▦보건복지 24개 ▦환경녹지 5개 ▦교통건설 10개 ▦도시재생 5개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려면 4조7,000여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보고회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은 권 시장의 공약 일부가 퇴색,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선 6기 시민경청위원장으로 활동한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이사장 박재묵 충남대 교수는 “권시장의 일부 공약이 부서간 협의과정에서 애초 취지에서 후퇴하거나 퇴색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애초 정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수 한밭대 교수도 “오늘 발표된 보고서를 보니 일부 공약이 당초 취지에서 퇴색ㆍ변질됐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일부 공약은 아예 빠져있다”며 “시민과 약속사업인 만큼 체계적으로 검토해 애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변경 논의 공약과 관련해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권시장은 고가 자기부상 방식으로 결정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지상 트램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현재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에 착수했다. 트램방식으로의 변경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시민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기존 고가방식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담당할 충청권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고가 자기부상 방식을 전제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권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도시철도 1,2호선의 수요를 토대로 사업추진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전시가 건설방식과 기종에 대한 변경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현재의 움직임과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대전시가 물리적으로 고가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재검토를 말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라며 “시의 이런 자세는 전체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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