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국정의 변곡점, 소통 활성화하고 경제·대북 성과내야"
참사대처 난맥상·인사파동 수습 거쳐 국정정상화 시도중
세월호법 처리향배 따라 집권 2년차 후반기 국정운영 좌우될듯
박근혜 정부가 오는 25일로 출범 1년 6개월을 맞는다.
집권 2년차의 꼭 절반이 지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취임 1주년 담화를 통해 연초 제기한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할 통일준비위의 발족과 잠재성장률 4% 대의 회복 등을 골자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밝혔다.
50% 중반대의 탄탄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통일논의를 본격화하고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의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2년차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불과 두달도 안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이러한 장밋빛 설계를 일거에 무너뜨렸다.
고교생들이 차디찬 바닷속에서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사고 자체의 충격도 컸지만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관피아(관료＋마피아)의 부패사슬 적폐, 허술한 국가안전체계의 실태, 참사대처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 등은 박근혜 정부를 출범 후 최대 위기의 수렁으로 빠뜨렸다.
특히 제2기 내각의 출범과정에서 총리 후보자 2명의 잇단 낙마로 박 대통령은 집권 첫해에 이어 다시 한번 인사파동에 휩싸이며 흔들렸다. 지지율이 바닥을 찍은 것도 이때였다.
그러나 국민은 민관 진상조사위 구성을 포함한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국가혁신을 약속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거듭 기회를 주었다. 새누리당의 7·30 재보궐선거 압승이 그것이었다.
재보선을 기점으로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내각의 심기일전을 거듭 당부하면서 지난 7일 첫 통일준비위를 주재하고 드레스덴 통일구상에 대한 북한의 오해를 해소할 것을 당국에 주문한데 이어 8·15 경축사에서 '작은 통일론'에 기반을 둔 대북제안을 내놓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숱한 우여곡절 끝에 국정이 사실상 정상궤도 재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정국교착으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법안들이 국회에서 꼼짝없이 묶여있는 점은 국정정상화의 동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세월호법 처리가 매우 불투명한 현 안개정국을 헤쳐나가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의 집권2년차 후반기 국정운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유가족들의 반발에 직면한 여야가 속수무책인 가운데 과연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이 문제의 '중재자' 내지 '해결사'로 나설지 주목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정부 안정적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깨뜨린 일종의 변곡점적 사건이라는데 대체로 동의했다.
이 사건으로 정부 신뢰가 크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각종 2년차 국정과제가 발목 잡힌데다 정부와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상당한 변화를 겪지않을 수 없었던 때문이다.
그런 만큼 참사는 자칫 박근혜 정부 남은 3년반 임기를 무겁게 누르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약속대로 강하게 국가혁신을 추진하고 경제와 남북관계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 국민 기대에 부응한다면 참사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세월호 참사 국정 변곡점…'소통 정치' 관건 =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1년2개월 지점에서 터진 세월호 참사가 국가 전반의 큰 변곡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같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종전과는 달라졌을뿐 아니라 박 대통령도 참사 대처와 2기 내각의 출범 과정에서 인사파동 등 적지않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 인사방식, 남북관계와 경제에 대한 접근을 비롯한 주요 국정과제에 변화를 주는 등 국정운영 스타일에 변신을 꾀한 것이다.
다만 그것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국정지지도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런 평가에는 여야 정치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월호 유족들의 반대로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의 표류 등 작금의 답답한 정국상황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이 이제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유가족들과 소통할 것을 당부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여야 정치권과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민심에의 전향적인 부응을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더욱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숙제로 꼽았다.
신 율 명지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 출범 1년 반을 평가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많은 사건이 있었고,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세월호 참사를 언급했다.
특히 그는 정홍원 총리의 유임과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등 1기 경제팀의 뒤늦은 교체를 지적하며 "바꿀 시점에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안대희,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잇단 낙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새 총리를 지명해 내각의 일신을 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신 교수는 "정부가 야당과 대화를 꾸준히 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좀 더 들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비록 박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취임 후 첫 회동을 하고 장관후보자 지명철회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등 정치권과의 소통에 시동을 걸었지만 이러한 행보를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용화 정치평론가는 박 대통령과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수세적으로 대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앞장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철저한 수사, 국가개혁에 나섰다면 굉장한 국민의 지지를 받았을 것"이라며 "정권 방어적 논리로 이 문제에 접근해 반전의 기회로 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무기력한 야당이 정부를 비판,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선거에서 반사이익을 누렸다. 이는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일방통행으로 가게 함으로써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있다"며 "대통령이 앞으로 야당을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협력과 견제의 관계를 설정해야 정부도 성공하는 것이고 정치도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제·대북 가시적 성과에 기대감 = 전문가들은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등 1기 경제팀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으나 최경환 부총리가 주축인 2기 경제팀에 대해선 일정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2기 경제팀이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펼침으로써 `최경환 노믹스'로 지칭되는 경제 활성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세제정책은 실질적 세수증대 효과가 없으면서 시장 주체들의 반발만 불렀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장기적 전략이 부족했고, 단기적 부양 정책을 소득 확대를 통한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현오석 경제팀은 경제낙관론에 근거해 위기의식이 없었지만,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서면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정책 대응 방향은 상당히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선 "오히려 국민의 불만을 키웠고,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세제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은 "지표상으로는 괜찮다"며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한 장기적인 성장 전략이 없었던 만큼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가 단기적 부양과 부채를 통한 성장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소득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대체로 최근 박 대통령이 보여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평가하면서 외교, 통일 정책에 대해선 후한 점수를 줬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기반을 둔 통일대박론과 지난 3월 독일방문길에 내놓은 드레스덴 선언 등이 `흡수통일론'이라는 북한의 반발에 부딪히자 올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환경·민생·문화 교류를 강화하는 `작은 통일론'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다고 평가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현재까지는 이명박 정부 기간에 단절됐던 남북관계가 복원됐다고 볼 수 없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에서 노력이 부족했다"며 "하지만, 8.15 경축사를 보면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만큼 하반기에는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나쁜 버릇을 고친다는 차원에서 남북관계에 접근했고, 이는 북한의 자존심을 계속 자극했다"며 "정부는 이제 남북관계를 잘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만큼 첫걸음을 잘 떼서 북한과 대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또 한일 관계의 경우 정부가 과거사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잘 대응했고, 최근엔 미래지향적 우호관계 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일 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굳건하게 만드는 등 외교 정책에선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며 "한일관계는 일본의 우경화 때문에 그동안 위기관리 차원의 대응을 해왔지만, 최근 박 대통령이 내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관계 개선을 하자고 제안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 대미, 대중 외교에서 기반을 다져놨다"며 "한일 관계의 경우 일본의 태도변화가 전제돼야 하지만, 최근 정부가 신축성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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