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역대 최대 규모 증액 요구, 무인기·F35 등 구입 비용 포함
일본 정부는 2015년도 방위예산으로 올해 대비 3.5% 늘어난 5조 545억엔(50조원)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NHK가 21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중국과의 갈등지역인 센카쿠(尖閣)열도 등 낙도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장비구입비 등을 포함해 역대 최다액의 예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NHK는 전했다. 이로써 일본은 3년 연속 방위비를 증액할 것이 확실시된다. 일본 정부는 2013년도에 방위비를 11년 만에 증액해 전년도보다 0.8% 늘린 4조 7,538억엔으로 책정한 데 이어 2014년도에도 전년 대비 2.8% 늘어난 4조 8,848억엔을 운용했다.
NHK에 따르면 이번 방위예산 요구안에는 낙도 경계 활동에 투입될 일본산 신형 초계기 P1 20대와 낙도 탈환작전에 쓰이는 수륙양용차 구입비가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P1의 경우 방위성은 당초 내년도 4대 구입을 고려했지만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된 방위장비의 장기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정비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대 일괄 구매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또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차기 전투기 F35와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등 구입 비용도 내년도 방위비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육상자위대에 신설할 수륙기동단의 거점 정비 비용도 계상될 예정이다. 방위성 간부는 방위예산 증액 배경에 대해 “방위력 정비를 착실하게 진행하려는 것에 더해 새 정부 전용기로 미국 보잉 777기를 도입하는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5년도에 순수 국산 전투기에 쓸 엔진 본체의 시험 제작에 착수하는 한편 스텔스 기능을 가진 기체의 실용화를 서두를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방위성은 미국과 유럽 최첨단 전투기에 필적하는 성능을 갖춘다는 목표 아래 우선 2015년도 예산 요구안에 약 400억엔(3,957억원)의 개발비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IHI와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은 2015년도부터 약 5년에 걸친 상호 협력을 통해 경량이면서도 높은 추진력을 가진 실전용 엔진 본체를 완성시킨다는 목표다. 일본의 국산 전투기 실용화에는 약 5,000억~8,000억엔(5조~8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방위성은 만약 순수 국산 전투기의 실전 배치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일본이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면 국제적인 전투기 공동개발에 참여하거나 타국 전투기 도입 협상에 나설 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방위성은 순수 국산 전투기 개발을 위해 2010년도부터 기체 경량화와 내장 미사일 발사대 등의 연구를 진행해왔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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