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 쓴 김한종 교수
정부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 주장
국제 학술회의서 정면 비판
정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하려는 ‘국가주의 역사교육’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국제 학술회의에서 제기됐다. 교육부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권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한가지로 가르쳐야 국론 분열의 씨앗을 뿌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역사교육)는 20, 21일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역사교육연구회가 공동 주최하는 ‘역사교육과 근대’ 국제 학술회의 발표문을 통해 “국가주의 역사교육은 한국의 전통을 국민의 사상적 통합과 통제에 이용했다”며 “그러나 국가주의 역사교육을 둘러싼 대립은 현재도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이 제기하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전환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 김 교수는 2008년 역사교과서 문제의 공론화를 촉발한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저자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발표문에서 “국가주의 역사교육의 모습은 사회적 환경이나 분위기에 따라 달라졌다”며 역대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역사교육이 어떻게 이용됐는지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해방 직후에는 군국주의 교육 탈피와 국사교육 재건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사회의 민족주의적 분위기를 고려해 한국적 전통을 국가주의 역사교육의 논리에 전면적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일민주의나 정치적으로 변형된 민주주의 민족교육론이 그것이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반공’이 대두됐다. 김 교수는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전쟁은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구였다”며 “전쟁의 피아는 ‘민족’과 ‘반민족’으로 구분됐고 전쟁의 상대방은 ‘반민족’, 민족의 전통은 반공이었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주의 역사교육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갔다. 국정체제는 다양한 역사 해석을 불가능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정부의 입맛에 맞는 획일적인 시각을 주입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사 교과서는 2002년에 고교 ‘한국근현대사’부터 검정으로, 2010년에는 ‘국사’와 ‘한국근현대사’를 ‘한국사’로 합해 검정체제로 일원화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친일ㆍ독재 미화, 역사 기술 부실 논란을 빚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파동’ 이후 다시 국정 전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 교수는 “일부에선 세계화 시대의 이념으로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면서도 국가가 통제하는 역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국가주의 역사교육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이들은 국가를 뒤에 업고 역사교육을 자신들의 뜻대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황 장관을 비롯한 정부 여당 일각에서 내세우는 국정 전환 논리도 김 교수는 반박했다. 그는 “국가주의는 사물이나 현상을 ‘국가’와 ‘반국가’라는 이분법으로 이해한다”며 “다양한 견해를 고려하는 종합적인 해석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단일한 해석을 추구하고 해석의 주체는 국가와 이를 운영하는 정치세력”이라고 꼬집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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