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가 어제 지난 대선과 총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사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숱한 의혹 제기 끝에 떠밀리듯 수사에 착수한 지 10개월 만이다. 부실수사 논란을 빚은 지난해 12월 중간수사결과와 비교하면 형사입건 된 사람은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 전 심리전단 단장 등 11명에서 21명으로 늘었다. 올 6월 뒤늦게 입건된 연제욱ㆍ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게는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 대상인 심리전단 요원들의 전체 게시글 수는 당초 28만6,000여건에서 78만7,200여건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 또는 지지하는 등 정치관여 혐의가 확인된 게시글 수도 2,100건에서 7,100건으로 각각 2~3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늘어난 숫자를 걷어내고 조사본부가 밝힌 사건의 실체를 보면, 중간수사결과와 달라진 게 없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경도돼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한 이 전 단장과 몇몇 요원들의 ‘개인적 일탈행위’라는 것이다. 조사본부는 발표 자료에서 이를 강조하기 위해 이 전 단장에 대해 ‘극우ㆍ보수 성향의’라는 수식어까지 붙였다. 조사본부는 또 이들의 행위가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국방 및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적인 정치관여’이지, 애당초 그런 의도를 갖고 벌인 ‘조직적인 정치관여나 선거개입’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군 관련 사건마다 되풀이돼 온 ‘꼬리 자르기’ 우려가 또 현실화한 것이다.
연제욱ㆍ옥도경 전 사령관에게 당초 알려진 정치관여가 아니라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리전 작전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이 포함된 것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만 물은 것인데,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조사본부는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장관은 위법행위 여부를 알 수 없었고 그러한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국가정보원과 연계된 조직적인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정원 추정 ID 380여개와 심리전단 ID 150여개 사이의 리트윗(재전송) 횟수가 1,800여건에 달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숫자가 미미하고 추정일 뿐 국정원 ID로 단정할 수 없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덮었다.
‘셀프 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국방부 조사 결과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부풀려졌다. 이제 공은 사건을 송치 받은 군 검찰로 넘어갔다. 재탕의 우려를 씻을 수 없지만, 국방장관의 개입, 더 나아가 청와대 보고 및 지휘 여부까지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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