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출산 정책 들쯕날쭉

지역간 위화감 조성ㆍ원정출산 등 부작용

송덕빈 충남도의원 “일관성 없어 되레 출산율 높이는데 걸림돌”

기초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출산 정책이 지역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원정 출산까지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송덕빈(논산) 충남도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5개 시ㆍ군의 출산장려 관련 지원액과 기준이 들쭉날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양군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60만원, 다섯째를 출산하면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서산시와 당진시는 다섯째를 출산하면 1,000만원의 장려금을 주고 있다. 반면 공주시와 보령시, 서천군은 다섯째 아이를 낳아도 8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지원금이 천차만별인 것은 출산지원금제도가 지자체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시ㆍ군 재정자립도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자율 책정되기 때문이다. 충남도내 기초자치단체간 출산장려금 격차는 최대 12배에 달해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지역별 복지수혜 불균형에 따른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조성되고, 일부 임산부들은 원정출산을 겨냥해 장려금이 많은 지자체로 위장전입까지 나서고 있다.

송 의원은 “저출산 대책은 국가가 중심을 잡고 정책을 펴야 하는데도 지자체에 떠맡기다시피 하면서 후유증을 낳고 있다”며 “일관성 없는 출산 정책이 되레 출산율을 높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내 지난해 출생아는 모두 1만9,126명으로 전년 2만448명에 비해 1,320명이 줄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 역시 같은 기간 1.57명에서 1.44명으로 감소추세이다.

최정복기자 cjb@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