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8만 세대 중 0.2% 응답 동호수만 쓰면 돼 조작 가능성도
관리사무소 선정 경쟁입찰 때 결정적 변수로 작용 업계 고민
아파트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올해 첫 실시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 결과를 두고 관련 업체들이 “전면 무효”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극히 저조한 참여율 등 신뢰성을 담보하기 힘든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발표를 강행하면서 정책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5~6월 두 달에 걸쳐 실시한 2014년도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만족도 평가 결과를 지난달 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공개요건에 충족한 단지는 155개로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관리업체 43곳의 점수와 순위를 발표했다.
입주자만족도 조사는 2012년 국토부가 개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시 최저가낙찰제 외에 적격심사제를 적용키로 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적격심사제의 배점이 100점일 경우 이 가운데 10점을 입주자만족도 조사 결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만족도 조사 결과 90~100은 10점, 81~90은 8점, 50 이하는 2점을 주는 식이다. 경쟁입찰 시 대부분 1~2점 차이로 희비가 갈리는 점을 감안하면 만족도 조사는 낙찰업체 선정에 결정적인 변수로 꼽혀왔다.
하지만 당시 주택관리협회와 입주자협회, 관리사무소장 모임인 관리사협회 등 관련 업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전국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300세대 이상, 150개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가 1만개가 넘는데 모든 단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 같은 우려는 첫해부터 현실로 나타났다. 전체 668만 세대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가구는 0.2%에 불과했고, 국토부가 정한 조사 결과 공개요건(50세대 이상, 전체 입주자의 10분의1 이상이 평가에 참여)에 부합하는 곳은 155개 단지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300개 단지 이상을 관리하는 A사는 단 1개 단지에서 나온 평가 결과로 80점을 받는 등 최소한의 신뢰도도 담보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더욱이 주민번호 등 실명인증이나 비밀번호 등록 절차 없이 동호수만 쓰면 참여가 가능해 특정 집단에 의해 설문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리사무소장이 우호적인 주민들만 투표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대리 투표를 할 수 있는 허술한 시스템이라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단지 마다 안내 방송을 계속하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문제는 이 같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업체별로 순위를 매기는 발표를 강행했다는 점. 특히 이번 발표에 포함된 업체는 정부에 등록된 관리업체 500여개 가운데 43곳에 불과해 나머지 회사들은 입주자 만족도 점수에서 모두 0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주택관리업체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가 조건 미달로 평가 점수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예 모든 업체에 대한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토부는 논란이 이어지자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내년에는 이를 개선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적격심사제 적용 시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제도 도입의 취지를 스스로 거스르고 있는 셈이다. 김철중 주택관리협회 사무총장은 “참여율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관리업계 전체에 혼란만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이라며 “지금이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폐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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