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8일 “세정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 받는 세무조사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본ㆍ지방청을 슬림화해 세무서 현장인력을 확대하고 한 달에 한 번 전 직원이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금문제 해결의 날’을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후보자는 미진한 세수 전망에 대한 질문에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세무조사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는 동시에 고액소송에서 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무조사를 세수조달의 목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특히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에게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또 “세법 집행 과정에서 직원 개인의 자의와 재량을 최대한 베제하고 잘못된 과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애매하면 일단 과세한다’는 식의 행정편의적 과세 관행을 과감히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한국의 지하경제 탈세 규모가 큰 편”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에 있어 OECD 국가들 가운데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치는 3조6,000억원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것을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임 후보자는 “당시 영외거주 장교여서 집에서 출퇴근했고, 대학원도 야간대학원이었다”며 “부대에도 보고했고, 용인되는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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