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동일 논문 연구비 중복수령 의혹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가 아파트 거래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2년 8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시영아파트(59.43㎡)를 매도하면서 거래가를 8,2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강 후보자가 제출한 부동산 취득 및 매도 내용을 보면 해당 아파트를 1994년 11월 1억원에 매입한 뒤 2002년 2억700만원에 매도했다. 이는 실거래가 보다 1억2,500만원이나 낮게 신고한 것으로, 명백한 다운계약서에 해당하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또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94년 11월 당시 강 후보자는 경남 김해경찰서 경비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강 후보자 측은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아파트는 양도세 면제 대상으로 매매가 축소 신고에 따른 양도세 탈루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투기 의혹에 대해선 “서울과 지방 근무를 오갈 때 매입한 것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홍익대 교수 재직 당시 동일 논문으로 교내 연구비를 중복 수령했고 공동저자로 참여한 제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9년과 2010년 각각‘국내 심즈2 플레이어들의 담론분석’, ‘디자인서울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의 담론 분석’이란 논문으로 교내연구비인 학술연구진흥비 명목으로 2,060만원을 신청해 이 중 870만원을 본인이 수령했다. 이어 2012년과 2013년에 동일 논문으로 학술지게재지원연구비를 신청해 1,352만원을 지급 받았다. 김 후보자는 또 ‘국내 심즈2 플레이어들의 담론분석’ 논문의 경우 2011년 ‘한국게임학회 논문지’에 제자 송모씨와 공동저자로 게재했으나 송씨에게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홍대에는 연구비 중복 수령을 제재하는 세부 규정이 없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공동연구한 제자에게 연구비를 미지급한 것 등은 김 후보자의 연구윤리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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