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대차 노사에게 직접 고용을 늘리고, 하도급업체와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하는 현대차의 위상을 고려할 때 자신들의 노사간 쟁점을 해결하는 데서 나아가 한국의 ‘미래지향적 고용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이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대차가 하도급업체 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면서 “자기중심적 노조활동 대신 장기적으로 직접 고용을 늘리고 하도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대차는 직접고용 근로자 6만3,000명에 2~3차 하도급 근로자가 37만~40만명에 달한다. 1987년 결성된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2009~2011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파업을 치르며 제조업 정규직의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받았지만 사내하청 근로자의 임금은 2011년 기준 원청 정규직의 75%에 불과하다. 2~3차 부품 업체 근로자의 임금은 더욱 낮아 각각 원청 정규직의 56%, 47%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현대차 노조가 자신들의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을 위해 회사의 비정규직 사용을 용인하고, 경영진은 이를 통해 노동 유연성과 인건비 절감을 얻은 결과라고 지적한다.
이 장관은 사측에 대해서도 “2004년 현대차의 해외생산량은 20%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62%에 이른다”면서 “현대차는 잦은 노사분규로 인해 국내 공장의 생산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기보다 국내의 공장을 증설, 더 많은 우리 젊은이들을 채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현대차 임금협상 교섭에 최대 이슈로 떠오른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노사 담합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노사 양측 모두 기본급 상승을 억제하는 대신 전체 임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상여금을 신설해 갈등의 씨앗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 장관은 “일본 도요타에서 원ㆍ하청간 협의를 통해 임금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듯 현대차도 지나친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일자리 질 하락 현상을 개선해야 하며, 임금 격차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2차 조정기간이 끝나는 22일부터 합법 파업이 가능하며, 같은 날 금속노조 총파업에서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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