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면피성 회동' 특별법 협상엔 기존 입장 고수
19일 넘기면 장기화 불가피… 후폭풍 우려 극적 타결 가능성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됐던 여야간 세월호 특별법 관련 협상이 주말에도 전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교황이 연일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여야가 막판 극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野 교황 ‘세월호 행보’ 고리로 압박, 與는 기존 입장 고수
여야는 17일 정책위의장간 회동을 통해 대화를 재개했다. 교황 방한 이후 정치권이 세월호 협상과 관련 “‘네 탓’ 공방만 하며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성사된 회동이었다. 그렇지만 이날 회동에서도 세월호 관련 협상보다는 비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 교환만 이뤄지면서 소득 없이 끝났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리스트를 넘겨줬다”고 말했고,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여야간 이견이 없는 본회의 법안들을 살펴봤다”고 했다.
당 대표나 원내대표간 ‘빅딜’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협상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대화는 사실상 비난 여론에 대한 면피용 성격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은 교황의 연이은 ‘세월호 행보’를 고리로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교황께서 (시복식 행사 중) 차를 세워 유가족과 대화한 것은 유족 입장에서 세월호 문제를 풀었으면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라며 “이른바 ‘프란치스코 민심’이 요동치는데 (새누리당이) 지난 7일 (원내대표간) 1차 합의를 변경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교황의 행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면서 세월호 합의 파기의 책임이 야당에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여야 합의를 하루아침에 파기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무책임한 모습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책임 있는 설명과 해명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전직 국회의장들과 오찬을 갖고 세월호 협상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으며 나름의 해법 찾기에 나섰다.
19일 넘기면 장기화, 극적 타결 가능성도
7월 임시국회가 19일 마무리 됨에 따라 여야가 남은 이틀 동안 성과를 내지 못하면 세월호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여야 현역 의원들에 대한 방탄국회 비난 여론을 의식해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한 만큼 9월 정기국회까지 지루한 대치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과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빨간 불이 켜지는 것은 물론, 8월과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 분리 실시도 힘들어진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세월호 법안과 민생 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1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임위를 거친 9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과 연계할 경우 법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세월호 협상으로 7월 국회가 아무런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종료되면 여야 모두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막판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마지막 쟁점인 특검 추천위 구성과 관련해 일부 양보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일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여야 원내대표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은 전혀 모른다”고 밝혀 여야간 물밑 접촉을 내비쳤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교황 방한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여야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여야 모두 무작정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기는 힘들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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