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주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포괄하는 135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정책기조는 그 동안 발표했던 투자활성화 대책과 똑같은 패턴이다. 서비스업 관련 핵심규제를 완화하여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1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와 18만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도 빠지지 않았다.
이 정책 발표에 대한 각 주체들의 대응도 종전과 판박이다. 보수언론의 지지와 진보언론의 우려와 비판, 여당의 환영성명과 야당의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의료분야 시민단체와 민노총 등은 이미 전면적인 반대 투쟁 계획을 밝혔다. 앞으로의 정부와 여당의 대응방침도 예상할 만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예상되는 반대를 ‘장애물’로 인식하고 돌파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대책과 관련된 16개 법안은 앞으로 민생법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야당과 반대자들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도소매, 음식숙박 등 전통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고 과잉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소프트웨어, 금융,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패션 등 고도의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낮고 국제적인 경쟁력이 낮은 것도 분명하다. 선진국에 비해 복지비 지출이 적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나 교육서비스의 비중이 특히 낮은 점도 확실하다. 한마디로 서비스업이 현 상태로 지속되어서는 안되며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서비스업 활성화대책의 발표형식과 내용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우선, 정책의 도출과 수용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서비스산업정책은 여러 주체가 관련되어 있고 정부의 규제 정도에 산업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고도로 정치적인 산물이다.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동시에 전분야의 정책을 발표해서 강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둘째, 개별기업의 민원해결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포장해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현재 영종도와 제주도에서 신청 중인 4개의 복합리조트 개발계획이나 중국계 자본의 영리병원 사업계획, 화성 송산그린시티의 국제테마파크 유치사업 등을 허용하는 것이 곧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아니다. 규제완화의 효과가 개별사업의 성패가 아니라 서비스산업 전체와 국민전체의 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줘야 설득력이 생긴다.
셋째,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이 지역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단기의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했기 때문에 수도권의 복합리조트 개발이나 국제테마파크, 한강관광개발 구상이 정책대상이 되었다. 교육 훈련기관이나 대학병원의 자회사 설립 등도 수도권 소재 학원이나 대학이 우선적인 대상이 될 것이고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역간 차별화된 규제 방안이나 지방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규제완화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공공의 개입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정책수단으로 채택된다.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을 열고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경쟁과 개방전략은 김영삼 전대통령 때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동안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정했던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역특화특구 등의 규제완화 특구들은 아직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유치전략이 왜 실패했는지를 평가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마카오나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모델이 아니다. 도시자체가 문화자산이고 관광단지인 이들 도시국가의 입지적 우위성과 도시국가에서나 가능한 규제완화정책을 우리나라에 복제해서는 안된다. 허허벌판에 오로지 중국관광객에만 의존하는 카지노단지에서 우리의 서비스산업의 미래를 찾아서는 안된다.
서비스업은 분명 제조업을 대체하고 보완하는 국가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가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면, 새로운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젠 야당과 비판자들도 참여해서 함께 대안을 내놓아야 할 차례이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 한국도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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