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어진 지 40년이 넘고 안전등급이 C급으로 분류된 낡은 학교 건물 534동에 대해 10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학교를 만들기 위해 2019년까지 2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도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건립 후 40년이 지난 전국 초중고교 건물은 총 3,300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 및 거주 상의 제한이 필요할 정도로 위험이 큰 ‘재난위험시설’(안전등급 D∼E 등급)은 104개이다. 이런 위험시설에는 올해부터 334억원이 투입돼 현재 68개 건물에 대해 구조보강 등 개축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가 현재 관심을 두는 곳은 안전등급 C등급인 건물 534개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언제든지 D~E등급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커 학생 안전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0월까지 잠재적 위험시설인 노후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투자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이달 8일 취임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첫 현장 방문지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전남 영암군 낭주중학교와 장도분교, 목포 문태중학교를 찾아 “학교건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안전진단과 함께 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 확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5대5로 지원하면 2019년까지 총 2조2,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시도교육청은 이미 누리과정 보육예산 등 국책사업 예산까지 떠맡은 상황이어서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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