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예산 반영 촉구
전남 동부권의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주암댐 도수터널이 노후화와 붕괴위험 등으로 개선이 시급한데도 정부가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전남 여수을)의원은 17일 “주암댐 도수터널이 노후화되고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대형 재난사고 우려가 있는데도 정부가 안정화 사업비를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암댐 물은 도수터널(연장 11.5㎞)을 통해 여수산단과 전남 동부권지역에 하루 54만㎥를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1년 개통 이후 잦은 낙반사고와 구조적 불안정으로 붕괴 위험성이 커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전문가들의 안전성 진단결과 터널 내부의 붕괴사고 재발이 우려되고 수압 변화 때 변형 기준 초과, 철근콘크리트의 부식으로 강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터널 붕괴로 기능이 상실한다면 주민들의 식수와 여수산단의 가동 중단으로 하루에 약 1,8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보수·보강공사의 시급성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신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올해 타당성 및 기본계획 설계비 6억원을 확보했고,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공사 착공을 위해 9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고부담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부예산안에 반영시키지 않았다.
주 의원은 “주암댐과 도수터널은 국가 소유의 시설물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국고를 부담해 보강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법적 근거 운운하며 예산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달 말 예산안 최종 편성 때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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