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시민이 감시한다

지방노동위원회, 시민이 감시한다

부산노동위, 전국 첫 ‘심판정 시민참관 모니터단’ 운영

부당 해고 등 불법 노동 행위 여부를 심판하는 지방노동위원회 회의에 시민이 참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심판정 회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노동위원회 최초로 일반 시민 참관을 허용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심판정 회의에는 공익위원 3명,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1명 등 심판위원과 사건 당자자만 참가해왔다. 이에 따라 사건 당사자에게 진술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공정하게 심문이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외부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부산노동위는 지난 12일 시민단체 회원,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9명의 심판정 모니터링 위원을 위촉했다. 이들은 앞으로 심판정 회의에 참관해 개정시간을 지키는지, 당사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주는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은 심판위원 워크숍 등을 통해 개선책이 마련된다.

부산노동위 관계자는 “심판회의에 제삼자인 일반시민이 참관함에 따라 회의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판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