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드라이브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여의도 정치권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각종 경제활성화 관련법안들이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판단으로 ‘정치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7ㆍ30 재보선에서 경제살리기에 대한 민심의 지지가 확인된 만큼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로만 민생을 외쳐선 안되고 국회에 계류된 투자활성화, 부동산 정상화, 민생안정 법안들이 통과돼야 경제활성화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다”면서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자문해봐야 할 때”라고 ‘정치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스스로가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경제가 안된다’고 한탄하는 동안 다른 나라에서는 법과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어 활발하게 산업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정치권과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크루즈법, 마리나항만법 등의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 규모 등을 일일이 거론한 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물 안 개구리’식의 사고방식으로 판단을 잘못해 옛날에 쇄국정책으로 우리나라가 그 때 기회를 잃었다고 역사책에서 배웠는데 지금 우리가 똑 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고 에둘러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야권이 가계부채 악화 가능성을 들어 경계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경기 활성화 법안, 의료영리화 및 건강보험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책임론으로 정면 반박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그 어떤 정당이, 정치권이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반대하겠는가”라면서 “경제활성화법의 논의와 더불어 ‘국가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한민국은, 또한 정치권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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