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 해인 지난해 남북통합 수준이 최근 6년간 최하점을 기록했다. 올해 초 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통일 대박론’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8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남북통합의 현실과 통일준비’ 세미나에서 지난해 남북한 전체통합지수가 190.9점(1,000점 만점)으로 2012년(197.6점)보다 6.7점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구원이 통합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214.2점) 이래 가장 낮은 점수다. 남북한 전체통합지수는 남ㆍ북한의 제도와 주민들의 의식 등이 얼마나 통하는지를 수치화한 것으로 2009년에는 199.9점, 2010년 201.4점, 2011년 195.6점이었다.
지난해엔 특히 정치분야 하락이 두드러졌다. 남북한 통합단계(0~10) 중 정치 영역은 2008년 이후 줄곧 1단계를 유지하다 지난해 0단계로 내려 앉았다. 이전까지 빈도나 비중이 낮긴 했어도 남북 대화, 회담 등 교류가 이어졌지만 지난해부터는 그나마 거의 없는 수준이 됐다는 의미다.
2008년 3단계였던 경제와 사회문화영역은 2009년부터 2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물적 자원교류의 비중이 높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이 사라졌고, 사회문화적으로는 정기적인 교류가 비정기화 됐다는 뜻이다.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개성공단 일시 폐쇄, 장성택 숙청 등 악재들이 겹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통합지수를 올리려면 ▦개성공단 재가동을 통한 신뢰 구축 ▦낮은 수준의 다양한 교류 재개 ▦정부차원의 전략적 비전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특히 정치군사적 상황이 다른 영역까지 영향을 줬다”며 “정책적 유연성을 확대하고 경제협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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