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골머리… 어린이 추방유예제 존폐 논란까지

중남미 국적 어린아이들이 미 국경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멕시코 화물열차에 몸을 싣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홀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중앙아메리카 출신 어린이들은 6만여명에 이른다. 뉴시스

불법 이민자 문제로 시끄러운 건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어린이 불법 이민자에 대한 미국 이민법의 관대한 조항 때문에 유럽과는 사뭇 다르게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불법 이민자라도 나이가 16세 미만이면 국토안보부가 행정적으로 추방을 중단시키는‘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추방유예 조치를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 추방의 위험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이 허락된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대한 이 조항 때문에 중남미에서 많은 아이들이 불법 이민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10월 이후 미국 남서부 국경에서만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출신 어린이가 6만여명이나 붙잡혔다. 물론 미국 이민당국은 본국으로 송환하는 대신,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통의 텃밭인 라틴 계열 유권자를 의식, 2년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결정한 추방유예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으로서는 입국이 허락된 불법 이민자들이 곧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경균 인턴기자(서울시립대 영문과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