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어제 청와대에서 열렸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라며 통일준비위 첫 회의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통일을 위한 낯선 여정에 스마트하고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또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민간, 정치권이 함께 협력하는 범국민적 공론장”이자 “국민의 통일의지를 하나로 만드는 통합의 용광로” 역할을 주문했다. 다소 모호했던 통일준비위의 기능과 활동 방향이 보다 선명해진 것 같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통일관과 비전도 밝혔다. 통일은 “한반도 비정상을 극복하는 궁극의 길이며 한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근원적 처방”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남북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 새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고 한민족의 대도약을 이끄는 성장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도 지당한 얘기다. 여기에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돌아볼 때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들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 또한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 2년 차도 중반을 넘어섰지만 남북관계에 이렇다 할 진전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주로 북한의 잇단 도발과 대남 강경 자세 탓에 원인이 있지만 박근혜 정부도 최선을 다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나 드레스덴 구상 등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구상에 비해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먼저 북한이 변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라는 전제에 묶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달라진 게 전혀 없다.
박 대통령은 이날 드레스덴 구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목표는 평화통일이며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교류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게 하는 게 핵심이며 북한의 고립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드레스덴 구상을 흡수통일 기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런 불신과 인식의 괴리를 해소하지 못하면 남북대결과 긴장 상황은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 앞으로 통일준비위 활동이 의미를 가지려면 바로 이 문제부터 풀어가야 한다.
이날 마침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5ㆍ24조치를 전향적으로 풀고 내달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소극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렇게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느 시점에서 한 칼에 매듭을 잘라버리는 선제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다음 주에 있을 박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에 남북관계 경색의 돌파구를 열 획기적 방안이 담기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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