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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7.30 재보궐선거 이후는?

입력
2014.08.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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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30일 한여름에 치러졌던 재보궐 선거가 싱겁게 끝났다. 이번 선거는 15개의 적잖은 국회 의석을 채우는 선거이기도 했지만, 시기상으로도 현 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팽팽한 접전이 예상됐다. 하지만 결과는 11:4, 여당의 압승과 야당의 참패라는 일방적인 승부로 끝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도권과 충청권의 대부분을 잃었을 뿐 아니라 제 안방 격인 호남에서 여당의 교두보를 내어 주었으니 참담한 패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실 선거 전만 해도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불통으로 인해 여당의 고전과 야당의 강세가 점쳐졌다. 헌데, 선거과정에서 야당이 전략 없는 선거공천과 원칙 부재의 후보단일화 등을 통해 한심한 실력을 드러내며 여당에게 승리를 헌납하였다는 따가운 정치평론이 이어지고 있다. 정권의 심판론을 호기 있게 내세웠던 야당이 오히려 호된 심판을 받으니 유구무언의 처지에 놓이게 된 셈이다.

되돌아보면, 2012년 총선부터 이번 선거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거듭된 실정에도 불구하고 보수 여당의 여유 있는 승리와 야당들의 속절없는 패배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짚어보면 우리의 선거정치에서 국민선택의 보수화가 공고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뿌리깊은 지역정서와 고령화 세대의 확대가 보수권력의 공고화에 유리한 정치환경을 조성하는 필요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야당들이 변함없이 무기력하고 구태스러운 정치력을 과시하며 국민들에게 정권교체의 대안세력으로 신망을 얻기 보다 깊은 실망을 안겨주면서 정치보수화의 충분조건을 이뤄주고 있다. 이 같은 정치상황이 쉬 바뀌지 않는다면, 여야간 권력불균등이 고착화되면서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이 이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때이른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전후 50년 넘게 보수정당인 자민당이 민주적 선거를 통해 장기 집권을 지속해왔듯이 말이다.

어쨌거나 재보선을 통해 민심 향배를 확인한 만큼 여야 모두 앞으로의 국정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새누리당은 승자의 자만에 빠지기 보다 집권세력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산적한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풀어가기를 당부한다. 박근혜정부 지난 1년 반여 동안 불통과 독주의 국정으로 인해 정쟁과 길거리정치가 난무하였던 점을 깊이 성찰하여 소통과 화합의 정치력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 집권여당이라 해서 정부 편들기에 급급하거나 사태봉합에 연연할 경우 오히려 국정실패의 책임을 묻는 거센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연이은 패배의 나락에 빠져든 새정치민주연합은 말 그대로 환골탈태의 성찰과 쇄신이 통렬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여전히 130개 의석을 차지하는 거대 야당임에도 그 동안 국민들의 눈에는 핏대만 세울 뿐 별 성과 없이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또한, 야당 내부를 살펴봐도 복잡한 계파구도에 따라 소모적 분열과 경쟁이 되풀이되며 확고한 지도력을 세우지 못한 채 우왕좌왕의 극치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렇듯, 야당의 구태의연한 정치행태에 보수 기성세대는 물론, 정치혁신을 희망하는 젊은 세대들로부터도 ‘왕따’를 당하는 신세로 몰리고 있으니 추락하는 정당지지율이 이를 여실히 반증하고 있다.

또 민생의 정책이슈나 현안해결의 정치적 접근에서 보수여당과 참신한 차별성을 내세우질 못하니 정쟁만 일삼는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새겨지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이제는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는 특권의 주체가 되어 위세부리는 위치에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는 대상이 되고 있음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철저한 혁신의 물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견제와 공존의 원리에 기반하는 민주정치에 있어 정당간 불균등한 힘 기울기는 위험할 수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로 이미 정당권력의 불균형은 만들어졌으니, 승자인 여당에게는 독주의 위험을 피할 겸허한 정치력이, 패자인 야당에게는 잃은 민심을 다시금 모아낼 수 있는 분골쇄신의 결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로 들어서는 게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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