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이 5일에 이어 6일자에도 2면을 할애, ‘위안부 문제를 생각한다’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게재했다.
신문은 ‘한일관계 왜 꼬였는가’라는 부제로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를 발표한 이후 아시아여성기금이 운영된 배경, 최근 한국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한국 정부의 움직임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신문은 고노담화 작성 당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강제는 단순한 물리적 강제를 가하는 것뿐 아니라, 위협 등으로 본인의 자유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보수우익 세력이 군이나 관헌이 강제로 위안부를 끌고 갔다는 증거가 없다는 협의의 강제만 인정하는 것과 견해적 차이가 있다는 의미다.
신문은 “고노담화 발표 이후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이 설립돼 위안부 보상을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한국정부도 기금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반발 등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기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 언론이 기금의 명칭을 원래 명칭인 속죄금(償い金)이 아닌 위로금으로 통역한 것, 독도 인근에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을 둘러싼 한일 양국간 갈등 등이 불거진 것 등을 배경으로 설명했다.
아사히는 한동안 잠잠했던 위안부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2011년 8월 한국 헌법재판소가 한국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한 데서 촉발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계기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12월 교토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서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의 적극 해결을 요구했다.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자 이 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해결을 재차 촉구하는 차원에서 2012년 8월 독도를 방문했다는 것이다. 이후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수면하에서 작업이 진행됐지만 양국 모두 정권 말기에 이뤄지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관계는 더욱 경색되고 있다.
신문은 “올 6월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검증결과를 발표하자 한국 정부는 한일 협의 내용을 멋대로 편집했다고 강경일변도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백서 출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양국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소개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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