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에 대한 배당을 늘리겠다고 하자 시장이 온통 들뜬 분위기다. 주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증권사마다 배당이 커질만한 주식을 골라 발표하면서 호객행위를 한다. 정부가 배당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기업 사내유보금을 쌓아두지 못하게 하고, 일부를 배당으로 사용해 가계소득으로 흘러가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배당 증가가 서민가계의 소득증가로 연결되기 어렵고, 과다 배당은 오히려 기업의 장기적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만하다.
▦ 배당수익률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얼마인가를 파악하는 척도다. 주식 1억원 어치를 가지고 있을 때 배당금이 100만원이면 수익률이 1%가 된다. 올해 말 코스피 예상 배당수익률은 1.25% 수준이다. 지난해에도 1.18%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 외국인투자자로부터 거센 인상 압력을 받고 있다. 올해 말 기준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의 예상 배당수익률은 2.27%, S&P 500지수는 1.99% 정도다. 영국은 3.73%, 독일 2.93% 등으로 우리보다 높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 수준인 주당 1만4,300원을 배당했다.
▦ 우리나라 주식 소유구조를 보면 배당 증가와 일반 가계소득 증가는 상관성이 다소 미흡하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의 32%, 일반법인은 24%, 기관투자자는 16%를, 개인은 23% 등을 소유하고 있다. 배당을 늘릴 경우 외국인ㆍ법인ㆍ기관투자자에게 대부분 혜택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개인소유마저 큰 손을 제외하면 소액투자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매우 적다. 부채가 많고 임금이 낮은 계층이 차지할 몫은 미미하기 때문에 배당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 주주이익에만 집착하는 고배당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도 눈길이 간다. 장하준 교수는 저서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에서 “‘주주 이익 극대화’모델이 힘을 얻으면서 비금융 기업의 장기투자에 필요한 재원이 극적으로 감소했다”고 했다. 그는 미국 기업의 경우 1950년대에서 1970년대에는 총이윤 중 분배된 이익의 비율이 35~45%선이었으나, 2001~2010년에는 94%로 급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단기이익을 쫓는 주주와 전문경영인 때문에 기업의 투자능력이 줄어들어 장기성장이 어려졌다는 주장이다.
조재우 논설위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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