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농간에 주민재산권 침해
막대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 '망신'
최초 주간 사업자의 사업추진 포기 이후 사기꾼 농간에 끌려 다니던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개발사업이 사업 시행사를 찾지 못해 사실상 지구해제 수순에 들어갔다.
28일 충남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악지구와 인주지구는 다음달 4일 사업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있지만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전무하다.
이에 따라 2007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이후 충남과 경기 등 서해 연안 지역민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던 사업은 행정력과 혈세만 낭비한 채 개발지구에서 해제 될 가능성이 크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중국 무역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난 2008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7조4,458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구상됐다.
당진군 송악지구는 2008년 당진테크노폴리스(한화 65%·당진군 20%·산업은행 15%)를 시행자로 선정했지만 한화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좌초됐다. 아산시 인주지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을 빼면서 표류를 시작했다.
한화의 포기 이후 2012년 충남도는 예비사업시행사로 중국계 A사를 선정하고 투자확약을 교환했다.
하지만 A사는 최종사업시행사 선정 전까지 자본금 160억원의 증자를 차일피일 미뤘다.
이에 토지수용에 반대하는 송악지구 주민들은 총사업비 1조원이 넘는 사업에 160억원 증자를 못하는 A사에 대해 부실한 업체라며 사업자선정을 제고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황해청과 충남도는 10여차례나 시행사 선정을 연기해주는 편의를 제공했다.
그러나 A사가 투자확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황해청과 충남도는 망신을 당했다.
당진경찰서는 지난4월 A사 대표 유모(52)씨를 송악지구 투자계획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수사 결과 유씨가 황해청에 제출한 중국 모기업연합회의 10억유로(한화 1조4,650억원) 투자확약서는 컴퓨터로 투자의향서 서명을 복사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충남도와 황해청이 가짜 확약서에 속는 바람에 2년간 ‘사기꾼’에게 끌려 다니는 동안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들은 재산권을 침해 당했다.
특히 송악지구 주민들은 A사가‘유령기업’이라며 도에 수차례 검증을 요구했으나 묵살해온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자초했다.
이어 도는 B사와 사업추진을 논의했으나 B사 역시 자금조달에서 어려움 결국 투자 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해제수순에 돌입했다.
인주지구 역시 지난 3월 최종 사업시행자 공모에서 특수목적법인 C사가 투자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최종 사업 시행사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후 도와 황해청은 일몰제가 적용, 대기업 5~6곳을 방문해 투자를 제의했지만 모두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거부 당해 더 이상 투자를 제의할 기업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황해청은 내부적으로 지구해제 작업에 들어가 일몰제 시한에 맞춰 용지변경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해청 관계자는 “최근 송악지구에 투자를 문의했던 기업이 결국 투자 포기를 선언했다”며 “인주지구도 사업자가 없는 상태로 더 이상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다. 지구해제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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