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이하 공공 부담액 혜택보다 1억원 이상 많아

현재 30대 이하 세대는 평생 공공 부문에서 받는 혜택보다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1억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현재 60대는 공공 부문에서 받는 혜택이 세금 등으로 낸 돈보다 4,000만원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2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공공부문으로부터 평생 받게 되는 혜택의 차이가 세대별로 극명히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은 연령층별로 세금 등 순부담액(부담액-혜택)을 현재 화폐가치(2011년)로 추정해 이뤄졌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이에 따른 중장기 재정상황 악화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르면 현재 30~35세 미만의 순부담액은 1억1,200만원, 35~40세미만은 1억600만원으로 상승하다가 40~50세 미만에서 9,700만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55~60세 미만부터 순혜택(300만원)으로 돌아서고 60~65세미만(4,400만원)에 이르러 공공부문에서 받는 혜택이 정점에 달한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